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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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윤 1 문영우 1 김배윤 1 이선중 1 김홍수 1 박준용 1 박주봉 1 김주용 1 고재량 1 이재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다1989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0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다260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다카1580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3.15(868),52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다카1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3.1.(819),4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3)민,225;공1988.1.1.(815),8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7. 대구지법 1986. 7. 23.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23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다카60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3.10.1.(713),132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3다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5.15.(704),7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카233 판결
  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11.1.(691),911]
  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